문 4
형법총론: 구성요건적 착오(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개괄적 고의)1옳음甲이 A를 B로 착각하고 B를 살해할 고의로 A를 찔러 살해한 것은 객체의 착오로,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A를 살해할 고의로 독을 넣은 음료를 A의 딸 B가 마시고 사망한 것은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다. 대법원은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甲이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은 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무거운 죄인 존속살해죄로 벌할 수 없고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살해 의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죽은 것으로 오인해 증거인멸 목적으로 바다에 던져 익사한 경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아버지를 A로 착각한 경우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만 성립하여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조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