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번 해설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형법총론: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문 3에 딸린 지문문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을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하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개별 법령이 양벌규정으로 법인 처벌을 특별히 정할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이 형벌이어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승계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8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