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번 해설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형법총론: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제1조 제2항, 제3조, 제7조)
문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도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대법원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하므로 벌금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도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해당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도 법령 변경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종전 법령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조
  • 형법 제3조
  • 형법 제7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