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음대법원은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므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양정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같은 소송조건에도 유추해석금지가 적용되고, 명문의 근거 없이 요건을 유추하여 처벌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소추조건의 유추적용으로 가벌성이 확대되어도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신설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시행 이전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형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