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번 해설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 유추해석금지)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므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양정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같은 소송조건에도 유추해석금지가 적용되고, 명문의 근거 없이 요건을 유추하여 처벌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소추조건의 유추적용으로 가벌성이 확대되어도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신설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시행 이전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형법 제1조 제1항).

정답 1번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해도 소급적용금지 위반이 아니어서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 형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