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그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甲은 객관주의, 乙은 주관주의이고, ㉠만 두 입장에 맞게 서술되었으며 ㉡(공동정범), ㉢(책임의 근거), ㉣(공범의 종속성)은 두 입장의 주장이 바뀌어 옳은 것은 1개다.
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O).
옳지 않음대법원은 문서명의인이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런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승낙이 추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부분이 틀렸다(X).
옳지 않음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정하고 '상당한 이유'라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에 있는 문언이다(X).
옳음대법원은 의사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를 근거로 환자의 수술 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O).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과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승낙은 무효)은 옳고,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 추정 불가)과 ㉢(제24조에는 '상당한 이유' 문언이 없음)은 틀리므로 4번이다.
허가기준이 없는 전자담배제조업이라도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새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어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기대할 수 없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용행위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된 때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확대되므로, 축소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주식 등 보고의무 위반죄는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된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공모하지 않은 丙 회사까지 공동정범이 된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부작위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과 ㉤(이면약정을 감춘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이 판례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에서 단일한 범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일죄 여부가 갈리는데, 이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은 ㉢(골프 카트), ㉣(간호사의 활력징후 미측정), ㉤(부적합한 끈으로 철판 묶음) 3개이고, ㉠과 ㉡은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었다.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제79조 제2항), 징역 12년 확정 후 15년이 지났어도 국외 3년 동안 시효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와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는 시험 뒤 2023. 8. 8.에 개정되었다(제78조 제1호 삭제 등).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이 묻는 제78조 제3호와 제79조 제2항의 내용은 시험 당시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대상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성인에게만 한정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로 지칭한 현수막과 피켓을 장기간 반복하여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사례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담합 합의에 따르지 않은 저가 입찰도 입찰방해죄에 해당하고(1번),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며(2번), 추첨 방식의 분양절차는 입찰절차가 아니어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3번), 1번부터 3번은 틀리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적절하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 군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여 한 성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하여 교부받는 편취(갈취)죄이지 탈취죄가 아니므로, 절도죄, 강도죄와 함께 공갈죄를 탈취죄에 속한다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이 문항이 묻는 재물죄와 이득죄의 구조는 같다.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 ㉣(임차인이 식재한 대나무 벌채),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의 감 수확)은 모두 절도죄이고, ㉡은 절도죄가 아니며(횡령죄는 별론), ㉢은 점유이탈물횡령죄다.
횡령죄의 재물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뜻하며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으로도 성립하므로 2번이 적절하다.
㉠만 옳다. 甲은 가등기를 마쳐 주었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제3자 앞 등기로 배임죄 기수가 되며, 丙은 이중매도하고 제3자 앞 가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 기수가 되므로 ㉢과 ㉣이 틀리고, ㉡은 손해발생의 위험만으로 족한 사안에서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 틀렸으므로 1개다.
도로 바닥에 문구를 쓰는 정도로는 도로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고 원상회복도 쉬워 도로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4번이다.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사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이 틀리고, 법령 적용의 잘못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이 되지 않으므로 ㉡이 틀리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 가입에 쓴 것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므로 ㉣이 틀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공연음란죄는 성적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성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므로 ㉢이 틀리고, ㉠, ㉡, ㉣은 옳아 옳은 것은 3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졌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 틀리고, ㉡, ㉢, ㉣은 판례에 맞아 옳은 것은 3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대상자를 미리 정해 인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옳음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도 없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노조원들이 경찰관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그들이 없는 사이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뿌려 놓았고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지거나 찔려 다친 것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다르게 볼 수 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옳지 않음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어도 민원을 접수해 다음 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민원업무와 경비업무를 하므로,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민원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옳음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장소로 출발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고, ㉡은 면전에서 방해할 의도 없이 미리 뿌린 것은 폭행이 아니므로 X, ㉢은 야간 당직 근무자의 업무도 직무집행이므로 X이다.
수사준칙 제31조에 맞는 ㉠만 옳다. ㉡은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도 포함되고, ㉢은 48시간이며, ㉣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요건이고, ㉤은 긴급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옳은 것은 1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4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체포영장 신청 주체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시험 당시 제200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고,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수사준칙 제31조의 문언은 현행도 같다.
옳음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소의 대리뿐 아니라 고소취소의 대리도 허용되므로 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옳음대법원은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고소취소가 요식행위가 아니어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뒤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어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고소의 대리와 취소의 대리는 모두 허용되므로 ㉡만 X이고, ㉠, ㉢, ㉣, ㉤은 O이다.
체포영장 등에 의한 체포나 구속 때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되는데 1번은 이 한정 없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허용된다고 하여 적절하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검사 관련 문구가 정리되었고, 제218조의2는 제2항과 제4항만 같은 날 개정되었다. 보기 4가 다루는 제218조의2 제1항은 개정되지 않았고 판정에 영향이 없다. 시험 당시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2019. 12. 31. 개정으로 이미 긴급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었고,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위법한 함정수사를 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무효여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공소기각설이고,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는 것은 무죄판결설이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없어도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므로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수사준칙 제35조는 시험 뒤 2026. 9.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영장을 반환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고, 형사소송법 제209조도 2026. 8. 4.에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제3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함께 규정했고,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의 사본 교부 의무는 2022. 2. 3. 개정으로 시험 전에 이미 시행 중이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경찰관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경우의 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임의동행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3번이 적절하지 않다.
변론종결 후 회보된 전과조회서는 변론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변론재개 없이 전과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없어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므로 3번이 적절하다.
영장 집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과 참여권 보장이 있어야 하며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A의 진술을 피해자가 말한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전문증거가 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원진술자 B가 사망한 경우 B의 말을 전하는 A의 전문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증조서의 조항으로 정리되었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이 삭제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고, 보기 1의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관한 설명은 현행 제312조 제6항과 같은 취지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이메일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이 틀리고, ㉠, ㉡, ㉢은 옳아 옳은 것은 3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乙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는 ㉠과 乙의 진술 부분이 재전문증거라는 ㉢만 옳고, ㉡은 피해자의 신체조건 때문에 그친 것이어서 자의성이 없는 장애미수이며 ㉣은 재전문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틀렸으므로 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