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기출 해설

2022. 08. 20 시행, 2차, 40문항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문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가 확대되어,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 형벌법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문리를 넘어서는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개념을 덧붙이는 것은 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처벌 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넓히는 것이어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문 2

형법총론: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
문 2.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한 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 분담 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양벌규정으로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양벌규정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보지만,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인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처벌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그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문 3

형법총론: 범죄의 주관적 요소(고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고의의 증명)
문 3.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용인설(인용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고의에 포함되고, 결과를 용인하지 않는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죄에서 요구되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추정된다고 한 부분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55조가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문 4

형법총론: 범죄의 본질(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문 4. 범죄의 본질에 관한 甲과 乙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정답甲은 객관주의, 乙은 주관주의다. ㉠은 객관주의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주관주의가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에 두는 것이어서 옳다. ㉡은 공동정범의 본질에서 두 입장의 내용이 바뀌었고, ㉢은 책임의 근거에서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바뀌었으며, ㉣은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이 바뀌었으므로 옳은 것은 ㉠ 1개다.
2㉠ 외에 ㉡, ㉢, ㉣ 가운데 하나를 더 옳다고 본 셈인데, 세 진술은 모두 甲과 乙의 주장이 서로 바뀐 것이어서 옳지 않다. 객관주의는 도의적 책임론과 공범종속성설, 주관주의는 사회적 책임론과 공범독립성설과 이어진다.
3옳은 진술은 ㉠ 하나뿐이다. ㉡, ㉢, ㉣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주장이 서로 바뀐 진술이어서 이 가운데 둘 이상을 옳다고 볼 수 없다.
4네 진술이 모두 옳다면 ㉡, ㉢, ㉣의 주장이 甲과 乙에게 맞게 배치되어야 하나, 도의적 책임론은 객관주의, 사회적 책임론은 주관주의,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 내지 ㉣이 모두 틀린 이상 4개일 수 없다.

정답 1번

甲은 객관주의, 乙은 주관주의이고, ㉠만 두 입장에 맞게 서술되었으며 ㉡(공동정범), ㉢(책임의 근거), ㉣(공범의 종속성)은 두 입장의 주장이 바뀌어 옳은 것은 1개다.

문 5

형법총론: 위법성 조각사유(피해자의 승낙)
문 5.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O).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문서명의인이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런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승낙이 추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부분이 틀렸다(X).

  • ㉢.

    옳지 않음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정하고 '상당한 이유'라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에 있는 문언이다(X).

  • ㉣.

    옳음대법원은 의사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를 근거로 환자의 수술 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O).

1㉠(X) ㉡(X) ㉢(O) ㉣(X)㉠은 옳은 설명인데 X로, ㉢은 틀린 설명인데 O로, ㉣은 옳은 설명인데 X로 표시되어 어긋난다.
2㉠(X) ㉡(O) ㉢(O) ㉣(O)㉠이 옳은 설명인데 X로, ㉡과 ㉢이 틀린 설명인데 O로 표시되어 어긋난다.
3㉠(O) ㉡(X) ㉢(X) ㉣(X)㉣이 옳은 설명인데 X로 표시되어 어긋난다.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수술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O) ㉡(X) ㉢(X) ㉣(O)정답㉠과 ㉣은 O, ㉡과 ㉢은 X로 표시한 것이 판례와 조문에 맞는 정답이다.

정답 4번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과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승낙은 무효)은 옳고,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 추정 불가)과 ㉢(제24조에는 '상당한 이유' 문언이 없음)은 틀리므로 4번이다.

근거

  • 형법 제24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2조
  • 형법 제23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문 6

형법총론: 책임(기대가능성, 강요된 행위)
문 6.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는 국가표준설은 국가가 국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는 입장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조각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전자장치로 흡입하는 니코틴 용액을 허가 없이 제조한 사안에서,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없더라도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새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대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일 뿐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허가기준이 없는 전자담배제조업이라도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새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어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기대할 수 없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 형법 제12조

문 7

형법총론: 간접정범(성립 요건, 형의 가중, 실행의 착수시기)
문 7.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을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제1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이용행위시설은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착수가 인정되므로 착수시기가 앞당겨져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축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이용행위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된 때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확대되므로, 축소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 형법 제34조

문 8

형법총론: 공동정범(공모관계의 이탈, 과실범의 공동정범,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결합범)
문 8.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일부를 실행한 뒤 해고되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자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뒤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이 위험한 시점에 출항을 지시하고 선장이 이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안에서 두 사람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주식 등 보고의무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므로 그 공동정범은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고 본다. 甲 회사와 乙 회사만 공모하고 丙 회사는 공모하지 않았다면 세 회사 모두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어 틀린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강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물건을 뒤지는 사이 다른 공범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에 관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강도강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강간을 공모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甲에게는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주식 등 보고의무 위반죄는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된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공모하지 않은 丙 회사까지 공동정범이 된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문 9

형법총론: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 사기, 법무사법 위반, 전자장치 효용 침해)
문 9에 딸린 지문문 9.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은 것은 ㉢과 ㉤ 2개다. ㉠은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했고, ㉡은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로 보았으며, ㉣은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을 인정했으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1개라고 하면 ㉢과 ㉤ 중 하나가 옳다고 보게 되어 틀리다.
2정답㉢은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부작위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이고, ㉤은 이면약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므로 둘 다 틀린 설명이다. ㉠, ㉡, ㉣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3옳지 않은 것이 3개라면 ㉠, ㉡, ㉣ 중 하나도 틀려야 한다. ㉠(2005도3034), ㉡(2021도8468), ㉣(2007도9354)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3개가 될 수 없다.
44개 이상이 되려면 ㉠, ㉡, ㉣ 중 둘 이상이 틀려야 하나 세 진술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4개가 될 수 없다.

정답 2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부작위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과 ㉤(이면약정을 감춘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이 판례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근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문 10

형법총론: 죄수론(죄수 결정의 기준: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문 10.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행위표준설(자연적 행위표준설)은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한다. (가)는 10회에 걸친 별개의 수수 행위이므로 수죄(수뢰죄)가 되고, (나)는 독약을 한 번 넣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일죄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법익표준설은 침해된 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하며, 생명 같은 전속적 법익은 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나)에서는 A와 비서 두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었으므로 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10회의 뇌물수수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반복 충족한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히 결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하므로, (가)에서 甲이 10회의 수수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에 따라 일죄 여부가 달라진다.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에서 단일한 범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일죄 여부가 갈리는데, 이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문 11

형법총론: 죄수(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문 11.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주거침입강간죄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일종의 신분범이어서,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위협하다가 죽게 한 사안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과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합범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선고하게 한 규정이지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대법원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문 12

형법총론: 과실범(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
문 12.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 ㉣, ㉤ 3개다. ㉠은 라바콘 3개 설치와 신호수 1명 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가 있고, ㉡은 이송 도중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만 지시받은 인턴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 1개라고 하면 ㉢, ㉣, ㉤ 중 둘을 부정하게 되어 틀리다.
22개라고 하면 ㉢, ㉣, ㉤ 가운데 하나를 부정해야 한다. ㉢은 골프 카트 운전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이, ㉣은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의 과실이, ㉤은 철판 운반 의뢰인이 부적합한 끈을 사용한 과실이 판례로 인정되므로 모두 인정된다.
3정답㉢(골프 카트 경기보조원), ㉣(활력징후 측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 ㉤(철판을 묶기에 부적합한 끈을 사용한 운반 의뢰인)은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안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부정)과 ㉡(산소잔량 확인 의무 부정)은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3개다.
44개라고 하면 ㉠ 또는 ㉡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법원은 두 사례 모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4개가 될 수 없다.

정답 3번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은 ㉢(골프 카트), ㉣(간호사의 활력징후 미측정), ㉤(부적합한 끈으로 철판 묶음) 3개이고, ㉠과 ㉡은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었다.

근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1361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19 판결

문 13

형법총론: 형벌(자격정지, 형의 시효, 형의 가중 감경, 노역장 유치)
문 13.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법 제43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징역 12년은 형법 제78조 제3호에 따라 시효기간이 15년이다. 그런데 제79조 제2항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3년을 국외에 있었다면 15년이 지났더라도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중상해죄(제258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가중, 감경의 순서(제56조)에 따라 누범 가중(제35조 제2항, 장기의 2배까지)을 먼저 하면 단기는 그대로 1년이고, 심신미약 감경(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을 하면 단기는 6월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한다. 30억원은 이 구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제79조 제2항), 징역 12년 확정 후 15년이 지났어도 국외 3년 동안 시효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와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는 시험 뒤 2023. 8. 8.에 개정되었다(제78조 제1호 삭제 등).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이 묻는 제78조 제3호와 제79조 제2항의 내용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형법 제43조
  • 형법 제78조
  • 형법 제79조
  • 형법 제258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56조
  • 형법 제70조

문 14

형법각칙: 학대의 죄(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방임, 정서적 학대)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이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규정이므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금지행위규정과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처벌대상이 성인에게만 한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친권자가 한 살짜리 아들에게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대로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다거나 아들이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4세 아동이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 약 40분 동안 앉혀둔 보육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았다.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고 아동이 공포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의도가 있더라도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대상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성인에게만 한정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문 15

형법각칙: 모욕죄(모욕의 의미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문 15. 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한 현수막과 피켓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이 언제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모욕적 표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모욕죄가 성립한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사관 교육생이 동기들끼리 쓰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에게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쓴 사안에서, '도라이'는 모욕적인 언사이지만 동기들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고 군의 조직질서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해고자 신분의 노조 사무장이 1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15세 연장자인 부사장의 이름을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부른 사안에서,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보았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인터넷 카페의 '자칭 타칭 공소외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고 댓글을 단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번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로 지칭한 현수막과 피켓을 장기간 반복하여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사례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 형법 제311조

문 16

형법각칙: 업무방해죄와 입찰방해죄
문 16에 딸린 지문문 16.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입찰자들 사이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않고 그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에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음성유도기 입찰 사안에서 이를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이고,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므로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분양절차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고, 합작투자 약정에 따라 9인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높인 행위도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4정답옳음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甲과 乙이 공모하여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수여 업무를 그르치게 하였으므로 두 사람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담합 합의에 따르지 않은 저가 입찰도 입찰방해죄에 해당하고(1번),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며(2번), 추첨 방식의 분양절차는 입찰절차가 아니어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3번), 1번부터 3번은 틀리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적절하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문 17

형법각칙: 성폭력범죄와 군형법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착수, 군형법 제92조의6)
문 1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상해의 결과가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어야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이를 묻지 않고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겨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게 하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하여 한 행위는 처벌대상인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 군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여 한 성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문 18

형법각칙: 재산죄의 분류(탈취죄와 편취죄, 영득죄와 손괴죄, 재물죄와 이득죄)
문 18.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절도죄(형법 제329조)와 강도죄(제333조)는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는 탈취죄에 속하지만, 공갈죄(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죄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편취(갈취)죄에 속한다. 공갈죄를 탈취죄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2옳음영득죄는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만, 재물손괴죄(제366조)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죄여서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강도죄(제333조), 사기죄(제347조), 공갈죄(제350조)는 각각 재물의 취득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영득죄는 재물을 빼앗는 방법인 탈취죄(절도, 강도)와 상대방을 기망이나 공갈로 움직여 교부받는 편취죄(사기, 공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하여 교부받는 편취(갈취)죄이지 탈취죄가 아니므로, 절도죄, 강도죄와 함께 공갈죄를 탈취죄에 속한다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47조(사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이 문항이 묻는 재물죄와 이득죄의 구조는 같다.

근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66조

문 19

형법각칙: 절도죄,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
문 19. 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은 절도죄다. ㉡은 대법원이 소유자의 부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해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므로, ㉠과 ㉡은 같은 구성요건이 아니다.
2㉡은 절도죄가 아니고, ㉢은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은 절도죄이므로 세 사례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
3㉠은 절도죄이고 ㉢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므로 ㉠, ㉢, ㉣은 같은 구성요건으로 묶이지 않는다. 지하철 선반 위에 놓고 내린 가방은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4정답㉠은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취한 것으로 PC방 업주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죄, ㉣은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 식재한 대나무(임차인 소유)를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반해 벌채하여 가져간 절도죄, ㉤은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의 감(토지 소유자 소유)을 수확한 절도죄여서 모두 절도죄로 같다. ㉡은 절도죄가 아니고(횡령죄는 별론), ㉢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므로 같은 구성요건으로 묶이는 것은 ㉠, ㉣, ㉤이다.

정답 4번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 ㉣(임차인이 식재한 대나무 벌채),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의 감 수확)은 모두 절도죄이고, ㉡은 절도죄가 아니며(횡령죄는 별론), ㉢은 점유이탈물횡령죄다.

근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60조
  • 민법 제256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문 20

형법각칙: 횡령죄(본질, 재물의 보관, 등록이 필요한 차량, 위험범)
문 20에 딸린 지문문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월권행위설은 위탁받은 재물에 대한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영득행위설의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해 설정될 필요 없이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등록에 의한 법률상 처분 권능의 유무로 보관자 지위를 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틀린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횡령죄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라고 본다. 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침해범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2번

횡령죄의 재물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뜻하며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으로도 성립하므로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55조

문 21

형법각론: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손해발생의 위험, 기수 시기)
문 21.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다. ㉠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대법원은 (가)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순위보전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이어서 매도인은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본다. (나)의 丙도 일부 잔금까지 받았으므로 해당한다. ㉡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도 포함되고, 대법원은 (나)와 같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를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한다. 甲과 丙의 행위로 A주식회사와 B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렸다. ㉢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甲은 제3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丙은 제3자 丁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둘 다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미수가 아니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1개다. ㉠만 옳고, ㉡은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은 丙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은 甲과 丙에게 미수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각각 틀렸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1개다. ㉢은 丙이 중도금 이후 잔금 일부까지 받고도 제3자 丁에게 이중으로 매도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여 틀린 설명이다. ㉡과 ㉣도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1개다. ㉡, ㉢, ㉣이 틀렸다.

정답 1번

㉠만 옳다. 甲은 가등기를 마쳐 주었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제3자 앞 등기로 배임죄 기수가 되며, 丙은 이중매도하고 제3자 앞 가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 기수가 되므로 ㉢과 ㉣이 틀리고, ㉡은 손해발생의 위험만으로 족한 사안에서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 틀렸으므로 1개다.

근거

  • 형법 제355조 제2항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문 22

형법각론: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문 22. 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해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본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옳음대법원은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하여 효용을 떨어뜨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3옳음대법원은 타인의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바짝 붙여 17~18시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를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고,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면 효용을 해한 것이라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산업 현장의 도로 바닥에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문구를 쓰고 현수막 천의 페인트가 배어 나오게 한 사안에서,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았고 원상회복에 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4번

도로 바닥에 문구를 쓰는 정도로는 도로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고 원상회복도 쉬워 도로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4번이다.

근거

  • 형법 제366조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90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문 23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사전자기록위작, 변작,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문서부정행사)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은 것은 1개가 아니라 3개다. ㉡㉣은 물론 ㉠도 틀렸다. ㉢과 ㉤은 옳다.
2옳지 않은 것은 2개가 아니라 3개다. ㉠, ㉡, ㉣이 옳지 않다.
3정답옳지 않은 것은 ㉠, ㉡, ㉣ 3개다. ㉠ 대법원은 컴퓨터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죄와 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본다. 램이 임시기억장치라는 이유로 제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된 기재가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 거짓된 기재가 없어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이를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며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신분확인용이라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 증명에 불과해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실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둘 다 옳다.
4옳지 않은 것은 4개가 아니라 3개다. ㉢과 ㉤은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사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이 틀리고, 법령 적용의 잘못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이 되지 않으므로 ㉡이 틀리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 가입에 쓴 것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므로 ㉣이 틀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근거

  • 형법 제228조
  • 형법 제230조
  • 형법 제232조의2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문 24

형법각론: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주관적 요건
문 24. 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라 3개다. ㉠, ㉡, ㉣이 옳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3개다. ㉠, ㉡에 더해 ㉣도 옳다.
3정답옳은 것은 ㉠, ㉡, ㉣ 3개다. ㉠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쳐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 ㉡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 내용을 관찰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가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는다. ㉢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3개다. ㉢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공연음란죄는 성적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성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므로 ㉢이 틀리고, ㉠, ㉡, ㉣은 옳아 옳은 것은 3개다.

근거

  • 형법 제245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문 25

형법각론: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 사기도박, 상습도박, 공갈과 도박의 관계
문 25에 딸린 지문문 25. 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라 3개다. ㉡, ㉢, ㉣이 옳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3개다. ㉡, ㉢에 더해 ㉣도 옳다.
3정답옳은 것은 ㉡, ㉢, ㉣ 3개다. ㉡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상습성은 도박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인정할 수 있다.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공갈죄와 도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공갈에 도박이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어서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은 도박개장죄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묻지 않으므로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3개다. ㉠은 게임이용자들이 실제로 도박을 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졌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 틀리고, ㉡, ㉢, ㉣은 판례에 맞아 옳은 것은 3개다.

근거

  • 형법 제246조
  • 형법 제247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문 26

형법각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문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대상자를 미리 실질적으로 결정한 뒤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해 그대로 의결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옳음대법원은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수행해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4옳음대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쓰게 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며 압수조서와 목록 없이 도박자금을 반환하는 등 한 경찰관들의 행위를 단순히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정답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대상자를 미리 정해 인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27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문 27

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폭행, 직무를 집행하는, 적법한 직무집행)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도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노조원들이 경찰관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그들이 없는 사이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뿌려 놓았고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지거나 찔려 다친 것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다르게 볼 수 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어도 민원을 접수해 다음 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민원업무와 경비업무를 하므로,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민원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

    옳음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장소로 출발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1㉠(O) ㉡(O) ㉢(X) ㉣(O)㉡은 사전에 뿌려 놓은 윤활유 등은 면전에서 방해할 의도로 뿌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이 아니므로 X이다. ㉡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2㉠(O) ㉡(X) ㉢(X) ㉣(O)정답㉠은 O, ㉡은 X, ㉢은 X, ㉣은 O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3㉠(X) ㉡(O) ㉢(O) ㉣(O)㉠은 폭행이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일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O이고 ㉡은 X, ㉢도 X인데, 이를 반대로 표시했다.
4㉠(O) ㉡(X) ㉢(O) ㉣(X)㉢은 야간 당직 근무자의 민원업무도 직무집행이므로 X이고 ㉣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O인데, 이를 반대로 표시했다.

정답 2번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고, ㉡은 면전에서 방해할 의도 없이 미리 뿌린 것은 폭행이 아니므로 X, ㉢은 야간 당직 근무자의 업무도 직무집행이므로 X이다.

근거

  • 형법 제136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문 28

형사소송법: 체포(체포영장, 긴급체포, 영장 재신청)
문 28.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다. ㉠ 수사준칙 제31조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도록 한다. 옳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24시간은 틀렸다. ㉣ 체포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보기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된다고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요건도 빠뜨려 요건에 맞지 않는다. ㉤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이미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1개다. ㉠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1개다. ㉡, ㉢, ㉣, ㉤이 모두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1개다. ㉠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건이나 판례와 맞지 않는다.

정답 1번

수사준칙 제31조에 맞는 ㉠만 옳다. ㉡은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도 포함되고, ㉢은 48시간이며, ㉣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요건이고, ㉤은 긴급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옳은 것은 1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4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체포영장 신청 주체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시험 당시 제200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고,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수사준칙 제31조의 문언은 현행도 같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문 29

형사소송법: 고소(고소능력, 고소기간, 대리, 취소, 독립 고소권자)
문 29에 딸린 지문문 29.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소의 대리뿐 아니라 고소취소의 대리도 허용되므로 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고소취소가 요식행위가 아니어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뒤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어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1㉠(O) ㉡(X) ㉢(O) ㉣(O) ㉤(O)정답㉠, ㉢, ㉣, ㉤은 O이고 ㉡은 X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2㉠(O) ㉡(X) ㉢(O) ㉣(X) ㉤(O)㉣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취소의 철회도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O인데, X로 표시했다.
3㉠(X) ㉡(O) ㉢(X) ㉣(O) ㉤(X)㉠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므로 O이고 ㉡은 X인데, 이를 반대로 표시했다.
4㉠(O) ㉡(O) ㉢(O) ㉣(O) ㉤(O)㉡은 고소취소의 대리도 허용되므로 X인데 O로 표시했다.

정답 1번

고소의 대리와 취소의 대리는 모두 허용되므로 ㉡만 X이고, ㉠, ㉢, ㉣, ㉤은 O이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6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6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문 30

형사소송법: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전자정보 압수, 압수물 환부
문 30.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영장에 의해 체포나 구속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영장 없이 할 수 있게 하되,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체포나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수색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이 한정을 빠뜨려 틀렸다.
2옳음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현행범인 체포(제212조)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체포영장 등에 의한 체포나 구속 때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되는데 1번은 이 한정 없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허용된다고 하여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검사 관련 문구가 정리되었고, 제218조의2는 제2항과 제4항만 같은 날 개정되었다. 보기 4가 다루는 제218조의2 제1항은 개정되지 않았고 판정에 영향이 없다. 시험 당시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2019. 12. 31. 개정으로 이미 긴급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었고,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문 31

형사소송법: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문 3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물품반출 업무담당자가 소속 회사에 밀반출 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밀반출 행위를 묵인한 것은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으려던 A가 B에게 필로폰 밀수입 정보제공을 부탁하며 대가를 약속하고, B와 C가 순차로 甲을 권유한 사안에서, B와 C가 각자의 사적 동기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이를 전제로 공소를 기각하는 견해가 공소기각설이다. 공소기각설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개시된 소추라는 점을 논거로 삼는다.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삼는 것은 무죄판결설이므로, 공소기각설의 논거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위법한 함정수사를 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무효여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공소기각설이고,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는 것은 무죄판결설이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문 32

형사소송법: 구속(영장의 반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문조서, 영장 집행 절차)
문 32에 딸린 지문문 32.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수사준칙 제3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면 즉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 모두 반환하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구속적부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09조에 의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된다.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없어도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므로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수사준칙 제35조는 시험 뒤 2026. 9.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영장을 반환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고, 형사소송법 제209조도 2026. 8. 4.에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제3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함께 규정했고,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의 사본 교부 의무는 2022. 2. 3. 개정으로 시험 전에 이미 시행 중이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85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문 33

형사소송법: 임의동행의 적법성
문 33.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고, 욕을 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으며, 술에 취했어도 동행 후 언행에 비추어 판단할 의사능력이 충분했다면 임의동행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경찰관이 정신 상태,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고 동행 장소에서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다면, 그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이상,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경찰관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경우의 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임의동행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문 34

형사소송법: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
문 3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법정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한 증명도 허용되는 증명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변론이 종결된 뒤에 회보된 전과조회서는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만 판결의 기초가 되므로, 누범전과처럼 형을 가중하는 사실의 근거로 삼으려면 변론을 재개하여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변론재개 없이 그에 기재된 누범전과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변론종결 후 회보된 전과조회서는 변론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변론재개 없이 전과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없어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문 35

형사소송법: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관련성, 참여권, 동일성
문 35에 딸린 지문문 3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제출자의 구체적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사안에서 P는 A에게 제출범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두 휴대폰의 전자정보 전부가 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관련성을 인정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어도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나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다만 그 증명은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 전달, 보관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해시값 비교, 검증과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며, 반드시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엄격한 증명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정답 3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문 36

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참여권, 압수목록, 별건 정보의 우연한 발견)
문 3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압수목록에 하드디스크의 규격과 개수만 적어 복제본을 생성한 때 교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경우에도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탐색, 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복제본 생성으로 영장집행이 종료되어 탐색 과정의 참여권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파일을 삭제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영장 집행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제본을 탐색하다 발견한 별건 정보는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이를 근거로 별도 영장을 받아 압수하였더라도 그 압수는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사후에 영장을 받았어도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4번

영장 집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과 참여권 보장이 있어야 하며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문 37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의 개념(진술 내용의 진실성, 진술의 존재 자체), 전문법칙의 적용 제외
문 3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甲이 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의 진실성이 사기 범죄사실의 증거가 되는 때에는 그 메시지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이 기재된 정보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이 정해진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A의 진술을 피해자가 말한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전문증거가 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검증조서, 진술서, 업무상 통상문서, 전문진술)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검증조서 중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진술조서에 준해 보아야 하므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술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공판기일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기재의 동일성이 증명되고,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2옳지 않음B가 자필로 작성한 일기장은 작성자 자신이 쓴 진술서에 해당하고, 타인이 진술을 듣고 기재한 진술기재서와는 구별된다. 진술기재서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일기장은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자 B의 공판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해 둔 메모리카드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성이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4정답옳음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A에게 한 말을 A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 B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원진술자 B가 사망한 경우 B의 말을 전하는 A의 전문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증조서의 조항으로 정리되었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이 삭제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고, 보기 1의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관한 설명은 현행 제312조 제6항과 같은 취지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315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문 39

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증거능력(동일성, 위법수집증거, 전문법칙, 진술서의 성립 진정)
문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라 3개다. ㉠, ㉡, ㉢이 옳고 ㉣만 틀렸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3개다. ㉠, ㉡에 더해 ㉢도 옳다.
3정답옳은 것은 ㉠, ㉡, ㉢ 3개다. ㉠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 CCTV 영상에 녹화된 얼굴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로 CCTV 관리자가 임의제출한 것을 압수한 이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영상은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현장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B를 신문할 수 있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3개다. ㉣은 제313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정답 3번

이메일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이 틀리고, ㉠, ㉡, ㉢은 옳아 옳은 것은 3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3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문 40

형법총론 및 형사소송법: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사, 중지미수, 재전문증거
문 4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라 2개다. ㉠과 ㉢이 옳다.
2정답옳은 것은 ㉠과 ㉢ 2개다. ㉠ 대법원은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제의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고 이야기만 나눈 사람은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 乙이 C에게 한 말이 기재된 C의 진술조서에서 乙의 진술 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강도 범행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그친 사안에서,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서 그친 것이므로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아 자의성이 없다고 보았다. 甲은 장애미수이고 중지미수가 아니므로 틀렸다. ㉣ 재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乙의 진술 부분까지 포함한 진술조서 전부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2개다. ㉡과 ㉣은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2개다. ㉡과 ㉣이 틀렸다.

정답 2번

乙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는 ㉠과 乙의 진술 부분이 재전문증거라는 ㉢만 옳고, ㉡은 피해자의 신체조건 때문에 그친 것이어서 자의성이 없는 장애미수이며 ㉣은 재전문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틀렸으므로 2개다.

근거

  • 형법 제26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