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다. ㉠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대법원은 (가)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순위보전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이어서 매도인은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본다. (나)의 丙도 일부 잔금까지 받았으므로 해당한다. ㉡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도 포함되고, 대법원은 (나)와 같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를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한다. 甲과 丙의 행위로 A주식회사와 B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렸다. ㉢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甲은 제3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丙은 제3자 丁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둘 다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미수가 아니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1개다. ㉠만 옳고, ㉡은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은 丙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은 甲과 丙에게 미수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각각 틀렸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1개다. ㉢은 丙이 중도금 이후 잔금 일부까지 받고도 제3자 丁에게 이중으로 매도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여 틀린 설명이다. ㉡과 ㉣도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1개다. ㉡, ㉢, ㉣이 틀렸다.
정답 1번
㉠만 옳다. 甲은 가등기를 마쳐 주었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제3자 앞 등기로 배임죄 기수가 되며, 丙은 이중매도하고 제3자 앞 가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 기수가 되므로 ㉢과 ㉣이 틀리고, ㉡은 손해발생의 위험만으로 족한 사안에서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 틀렸으므로 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