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월권행위설은 위탁받은 재물에 대한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영득행위설의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해 설정될 필요 없이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등록에 의한 법률상 처분 권능의 유무로 보관자 지위를 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틀린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횡령죄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라고 본다. 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침해범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2번
횡령죄의 재물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뜻하며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으로도 성립하므로 2번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