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9번 해설

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형법각칙: 절도죄,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
문 19. 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은 절도죄다. ㉡은 대법원이 소유자의 부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해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므로, ㉠과 ㉡은 같은 구성요건이 아니다.
2㉡은 절도죄가 아니고, ㉢은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은 절도죄이므로 세 사례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
3㉠은 절도죄이고 ㉢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므로 ㉠, ㉢, ㉣은 같은 구성요건으로 묶이지 않는다. 지하철 선반 위에 놓고 내린 가방은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4정답㉠은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취한 것으로 PC방 업주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죄, ㉣은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 식재한 대나무(임차인 소유)를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반해 벌채하여 가져간 절도죄, ㉤은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의 감(토지 소유자 소유)을 수확한 절도죄여서 모두 절도죄로 같다. ㉡은 절도죄가 아니고(횡령죄는 별론), ㉢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므로 같은 구성요건으로 묶이는 것은 ㉠, ㉣, ㉤이다.

정답 4번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 ㉣(임차인이 식재한 대나무 벌채),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의 감 수확)은 모두 절도죄이고, ㉡은 절도죄가 아니며(횡령죄는 별론), ㉢은 점유이탈물횡령죄다.

근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60조
  • 민법 제256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