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8번 해설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형법각칙: 재산죄의 분류(탈취죄와 편취죄, 영득죄와 손괴죄, 재물죄와 이득죄)
문 18.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절도죄(형법 제329조)와 강도죄(제333조)는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는 탈취죄에 속하지만, 공갈죄(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죄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편취(갈취)죄에 속한다. 공갈죄를 탈취죄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2옳음영득죄는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만, 재물손괴죄(제366조)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죄여서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강도죄(제333조), 사기죄(제347조), 공갈죄(제350조)는 각각 재물의 취득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영득죄는 재물을 빼앗는 방법인 탈취죄(절도, 강도)와 상대방을 기망이나 공갈로 움직여 교부받는 편취죄(사기, 공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하여 교부받는 편취(갈취)죄이지 탈취죄가 아니므로, 절도죄, 강도죄와 함께 공갈죄를 탈취죄에 속한다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47조(사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이 문항이 묻는 재물죄와 이득죄의 구조는 같다.

근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