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하여 교부받는 편취(갈취)죄이지 탈취죄가 아니므로, 절도죄, 강도죄와 함께 공갈죄를 탈취죄에 속한다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47조(사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이 문항이 묻는 재물죄와 이득죄의 구조는 같다.
근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66조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