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상해의 결과가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어야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이를 묻지 않고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겨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게 하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하여 한 행위는 처벌대상인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