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입찰자들 사이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않고 그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에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음성유도기 입찰 사안에서 이를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이고,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므로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분양절차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고, 합작투자 약정에 따라 9인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높인 행위도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4정답옳음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甲과 乙이 공모하여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수여 업무를 그르치게 하였으므로 두 사람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담합 합의에 따르지 않은 저가 입찰도 입찰방해죄에 해당하고(1번),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며(2번), 추첨 방식의 분양절차는 입찰절차가 아니어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3번), 1번부터 3번은 틀리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적절하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