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5번 해설

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형법각칙: 모욕죄(모욕의 의미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문 15. 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한 현수막과 피켓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이 언제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모욕적 표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모욕죄가 성립한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사관 교육생이 동기들끼리 쓰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에게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쓴 사안에서, '도라이'는 모욕적인 언사이지만 동기들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고 군의 조직질서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해고자 신분의 노조 사무장이 1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15세 연장자인 부사장의 이름을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부른 사안에서,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보았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인터넷 카페의 '자칭 타칭 공소외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고 댓글을 단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번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로 지칭한 현수막과 피켓을 장기간 반복하여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사례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