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4번 해설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형법각칙: 학대의 죄(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방임, 정서적 학대)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이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규정이므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금지행위규정과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처벌대상이 성인에게만 한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친권자가 한 살짜리 아들에게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대로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다거나 아들이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4세 아동이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 약 40분 동안 앉혀둔 보육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았다.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고 아동이 공포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의도가 있더라도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대상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성인에게만 한정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