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3번 해설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3

형법총론: 형벌(자격정지, 형의 시효, 형의 가중 감경, 노역장 유치)
문 13.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법 제43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징역 12년은 형법 제78조 제3호에 따라 시효기간이 15년이다. 그런데 제79조 제2항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3년을 국외에 있었다면 15년이 지났더라도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중상해죄(제258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가중, 감경의 순서(제56조)에 따라 누범 가중(제35조 제2항, 장기의 2배까지)을 먼저 하면 단기는 그대로 1년이고, 심신미약 감경(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을 하면 단기는 6월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한다. 30억원은 이 구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제79조 제2항), 징역 12년 확정 후 15년이 지났어도 국외 3년 동안 시효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와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는 시험 뒤 2023. 8. 8.에 개정되었다(제78조 제1호 삭제 등).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이 묻는 제78조 제3호와 제79조 제2항의 내용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형법 제43조
  • 형법 제78조
  • 형법 제79조
  • 형법 제258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56조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