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제79조 제2항), 징역 12년 확정 후 15년이 지났어도 국외 3년 동안 시효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와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는 시험 뒤 2023. 8. 8.에 개정되었다(제78조 제1호 삭제 등).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이 묻는 제78조 제3호와 제79조 제2항의 내용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형법 제43조
- 형법 제78조
- 형법 제79조
- 형법 제258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56조
- 형법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