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 ㉣, ㉤ 3개다. ㉠은 라바콘 3개 설치와 신호수 1명 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가 있고, ㉡은 이송 도중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만 지시받은 인턴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 1개라고 하면 ㉢, ㉣, ㉤ 중 둘을 부정하게 되어 틀리다.
22개라고 하면 ㉢, ㉣, ㉤ 가운데 하나를 부정해야 한다. ㉢은 골프 카트 운전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이, ㉣은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의 과실이, ㉤은 철판 운반 의뢰인이 부적합한 끈을 사용한 과실이 판례로 인정되므로 모두 인정된다.
3정답㉢(골프 카트 경기보조원), ㉣(활력징후 측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 ㉤(철판을 묶기에 부적합한 끈을 사용한 운반 의뢰인)은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안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부정)과 ㉡(산소잔량 확인 의무 부정)은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3개다.
44개라고 하면 ㉠ 또는 ㉡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법원은 두 사례 모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4개가 될 수 없다.
정답 3번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은 ㉢(골프 카트), ㉣(간호사의 활력징후 미측정), ㉤(부적합한 끈으로 철판 묶음) 3개이고, ㉠과 ㉡은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