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1번 해설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형법총론: 죄수(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문 11.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주거침입강간죄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일종의 신분범이어서,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위협하다가 죽게 한 사안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과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합범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선고하게 한 규정이지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대법원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