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0번 해설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0

형법총론: 죄수론(죄수 결정의 기준: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문 10.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행위표준설(자연적 행위표준설)은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한다. (가)는 10회에 걸친 별개의 수수 행위이므로 수죄(수뢰죄)가 되고, (나)는 독약을 한 번 넣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일죄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법익표준설은 침해된 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하며, 생명 같은 전속적 법익은 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나)에서는 A와 비서 두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었으므로 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10회의 뇌물수수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반복 충족한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히 결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하므로, (가)에서 甲이 10회의 수수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에 따라 일죄 여부가 달라진다.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에서 단일한 범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일죄 여부가 갈리는데, 이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