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부작위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과 ㉤(이면약정을 감춘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이 판례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근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