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9번 해설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형법총론: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 사기, 법무사법 위반, 전자장치 효용 침해)
문 9에 딸린 지문문 9.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은 것은 ㉢과 ㉤ 2개다. ㉠은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했고, ㉡은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로 보았으며, ㉣은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을 인정했으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1개라고 하면 ㉢과 ㉤ 중 하나가 옳다고 보게 되어 틀리다.
2정답㉢은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부작위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이고, ㉤은 이면약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므로 둘 다 틀린 설명이다. ㉠, ㉡, ㉣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3옳지 않은 것이 3개라면 ㉠, ㉡, ㉣ 중 하나도 틀려야 한다. ㉠(2005도3034), ㉡(2021도8468), ㉣(2007도9354)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3개가 될 수 없다.
44개 이상이 되려면 ㉠, ㉡, ㉣ 중 둘 이상이 틀려야 하나 세 진술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4개가 될 수 없다.

정답 2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부작위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과 ㉤(이면약정을 감춘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이 판례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근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