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8번 해설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형법총론: 공동정범(공모관계의 이탈, 과실범의 공동정범,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결합범)
문 8.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일부를 실행한 뒤 해고되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자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뒤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이 위험한 시점에 출항을 지시하고 선장이 이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안에서 두 사람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주식 등 보고의무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므로 그 공동정범은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고 본다. 甲 회사와 乙 회사만 공모하고 丙 회사는 공모하지 않았다면 세 회사 모두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어 틀린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강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물건을 뒤지는 사이 다른 공범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에 관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강도강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강간을 공모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甲에게는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주식 등 보고의무 위반죄는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된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공모하지 않은 丙 회사까지 공동정범이 된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