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을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제1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이용행위시설은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착수가 인정되므로 착수시기가 앞당겨져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축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