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6번 해설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형법총론: 책임(기대가능성, 강요된 행위)
문 6.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는 국가표준설은 국가가 국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는 입장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조각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전자장치로 흡입하는 니코틴 용액을 허가 없이 제조한 사안에서,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없더라도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새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대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일 뿐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허가기준이 없는 전자담배제조업이라도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새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어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기대할 수 없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 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