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O).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문서명의인이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런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승낙이 추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부분이 틀렸다(X).
- ㉢.
옳지 않음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정하고 '상당한 이유'라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에 있는 문언이다(X).
- ㉣.
옳음대법원은 의사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를 근거로 환자의 수술 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O).
정답 4번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과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승낙은 무효)은 옳고,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 추정 불가)과 ㉢(제24조에는 '상당한 이유' 문언이 없음)은 틀리므로 4번이다.
근거
- 형법 제24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2조
- 형법 제23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