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甲은 객관주의, 乙은 주관주의다. ㉠은 객관주의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주관주의가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에 두는 것이어서 옳다. ㉡은 공동정범의 본질에서 두 입장의 내용이 바뀌었고, ㉢은 책임의 근거에서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바뀌었으며, ㉣은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이 바뀌었으므로 옳은 것은 ㉠ 1개다.
2㉠ 외에 ㉡, ㉢, ㉣ 가운데 하나를 더 옳다고 본 셈인데, 세 진술은 모두 甲과 乙의 주장이 서로 바뀐 것이어서 옳지 않다. 객관주의는 도의적 책임론과 공범종속성설, 주관주의는 사회적 책임론과 공범독립성설과 이어진다.
3옳은 진술은 ㉠ 하나뿐이다. ㉡, ㉢, ㉣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주장이 서로 바뀐 진술이어서 이 가운데 둘 이상을 옳다고 볼 수 없다.
4네 진술이 모두 옳다면 ㉡, ㉢, ㉣의 주장이 甲과 乙에게 맞게 배치되어야 하나, 도의적 책임론은 객관주의, 사회적 책임론은 주관주의,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 내지 ㉣이 모두 틀린 이상 4개일 수 없다.
정답 1번
甲은 객관주의, 乙은 주관주의이고, ㉠만 두 입장에 맞게 서술되었으며 ㉡(공동정범), ㉢(책임의 근거), ㉣(공범의 종속성)은 두 입장의 주장이 바뀌어 옳은 것은 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