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번 해설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형법총론: 범죄의 주관적 요소(고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고의의 증명)
문 3.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용인설(인용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고의에 포함되고, 결과를 용인하지 않는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죄에서 요구되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추정된다고 한 부분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55조가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