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번 해설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형법총론: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
문 2.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한 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 분담 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양벌규정으로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양벌규정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보지만,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인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처벌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그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