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그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