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번 해설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문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가 확대되어,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 형벌법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문리를 넘어서는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개념을 덧붙이는 것은 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처벌 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넓히는 것이어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