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로 바닥에 문구를 쓰는 정도로는 도로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고 원상회복도 쉬워 도로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4번이다.
근거
- 형법 제366조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90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