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2번 해설

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2

형법각론: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문 22. 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해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본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옳음대법원은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하여 효용을 떨어뜨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3옳음대법원은 타인의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바짝 붙여 17~18시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를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고,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면 효용을 해한 것이라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산업 현장의 도로 바닥에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문구를 쓰고 현수막 천의 페인트가 배어 나오게 한 사안에서,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았고 원상회복에 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4번

도로 바닥에 문구를 쓰는 정도로는 도로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고 원상회복도 쉬워 도로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4번이다.

근거

  • 형법 제366조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90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