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3번 해설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3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사전자기록위작, 변작,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문서부정행사)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은 것은 1개가 아니라 3개다. ㉡㉣은 물론 ㉠도 틀렸다. ㉢과 ㉤은 옳다.
2옳지 않은 것은 2개가 아니라 3개다. ㉠, ㉡, ㉣이 옳지 않다.
3정답옳지 않은 것은 ㉠, ㉡, ㉣ 3개다. ㉠ 대법원은 컴퓨터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죄와 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본다. 램이 임시기억장치라는 이유로 제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된 기재가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 거짓된 기재가 없어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이를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며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신분확인용이라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 증명에 불과해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실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둘 다 옳다.
4옳지 않은 것은 4개가 아니라 3개다. ㉢과 ㉤은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사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이 틀리고, 법령 적용의 잘못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이 되지 않으므로 ㉡이 틀리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 가입에 쓴 것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므로 ㉣이 틀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근거

  • 형법 제228조
  • 형법 제230조
  • 형법 제232조의2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