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4번 해설

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4

형법각론: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주관적 요건
문 24. 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라 3개다. ㉠, ㉡, ㉣이 옳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3개다. ㉠, ㉡에 더해 ㉣도 옳다.
3정답옳은 것은 ㉠, ㉡, ㉣ 3개다. ㉠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쳐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 ㉡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 내용을 관찰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가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는다. ㉢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3개다. ㉢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공연음란죄는 성적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성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므로 ㉢이 틀리고, ㉠, ㉡, ㉣은 옳아 옳은 것은 3개다.

근거

  • 형법 제245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