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연음란죄는 성적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성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므로 ㉢이 틀리고, ㉠, ㉡, ㉣은 옳아 옳은 것은 3개다.
근거
- 형법 제245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