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5번 해설

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형법각론: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 사기도박, 상습도박, 공갈과 도박의 관계
문 25에 딸린 지문문 25. 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라 3개다. ㉡, ㉢, ㉣이 옳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3개다. ㉡, ㉢에 더해 ㉣도 옳다.
3정답옳은 것은 ㉡, ㉢, ㉣ 3개다. ㉡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상습성은 도박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인정할 수 있다.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공갈죄와 도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공갈에 도박이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어서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은 도박개장죄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묻지 않으므로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3개다. ㉠은 게임이용자들이 실제로 도박을 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졌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 틀리고, ㉡, ㉢, ㉣은 판례에 맞아 옳은 것은 3개다.

근거

  • 형법 제246조
  • 형법 제247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