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졌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 틀리고, ㉡, ㉢, ㉣은 판례에 맞아 옳은 것은 3개다.
근거
- 형법 제246조
- 형법 제247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