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대상자를 미리 실질적으로 결정한 뒤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해 그대로 의결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옳음대법원은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수행해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4옳음대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쓰게 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며 압수조서와 목록 없이 도박자금을 반환하는 등 한 경찰관들의 행위를 단순히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