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도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노조원들이 경찰관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그들이 없는 사이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뿌려 놓았고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지거나 찔려 다친 것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다르게 볼 수 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어도 민원을 접수해 다음 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민원업무와 경비업무를 하므로,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민원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
옳음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장소로 출발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고, ㉡은 면전에서 방해할 의도 없이 미리 뿌린 것은 폭행이 아니므로 X, ㉢은 야간 당직 근무자의 업무도 직무집행이므로 X이다.
근거
- 형법 제136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