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수사준칙 제31조에 맞는 ㉠만 옳다. ㉡은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도 포함되고, ㉢은 48시간이며, ㉣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요건이고, ㉤은 긴급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옳은 것은 1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4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체포영장 신청 주체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시험 당시 제200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고,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수사준칙 제31조의 문언은 현행도 같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