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8번 해설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8

형사소송법: 체포(체포영장, 긴급체포, 영장 재신청)
문 28.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다. ㉠ 수사준칙 제31조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도록 한다. 옳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24시간은 틀렸다. ㉣ 체포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보기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된다고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요건도 빠뜨려 요건에 맞지 않는다. ㉤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이미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1개다. ㉠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1개다. ㉡, ㉢, ㉣, ㉤이 모두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1개다. ㉠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건이나 판례와 맞지 않는다.

정답 1번

수사준칙 제31조에 맞는 ㉠만 옳다. ㉡은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도 포함되고, ㉢은 48시간이며, ㉣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요건이고, ㉤은 긴급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옳은 것은 1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4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체포영장 신청 주체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시험 당시 제200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고,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수사준칙 제31조의 문언은 현행도 같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