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9번 해설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9

형사소송법: 고소(고소능력, 고소기간, 대리, 취소, 독립 고소권자)
문 29에 딸린 지문문 29.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소의 대리뿐 아니라 고소취소의 대리도 허용되므로 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고소취소가 요식행위가 아니어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뒤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어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1㉠(O) ㉡(X) ㉢(O) ㉣(O) ㉤(O)정답㉠, ㉢, ㉣, ㉤은 O이고 ㉡은 X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2㉠(O) ㉡(X) ㉢(O) ㉣(X) ㉤(O)㉣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취소의 철회도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O인데, X로 표시했다.
3㉠(X) ㉡(O) ㉢(X) ㉣(O) ㉤(X)㉠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므로 O이고 ㉡은 X인데, 이를 반대로 표시했다.
4㉠(O) ㉡(O) ㉢(O) ㉣(O) ㉤(O)㉡은 고소취소의 대리도 허용되므로 X인데 O로 표시했다.

정답 1번

고소의 대리와 취소의 대리는 모두 허용되므로 ㉡만 X이고, ㉠, ㉢, ㉣, ㉤은 O이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6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6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