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영장에 의해 체포나 구속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영장 없이 할 수 있게 하되,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체포나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수색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이 한정을 빠뜨려 틀렸다.
2옳음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현행범인 체포(제212조)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검사 관련 문구가 정리되었고, 제218조의2는 제2항과 제4항만 같은 날 개정되었다. 보기 4가 다루는 제218조의2 제1항은 개정되지 않았고 판정에 영향이 없다. 시험 당시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2019. 12. 31. 개정으로 이미 긴급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었고,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