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0번 해설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0

형사소송법: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전자정보 압수, 압수물 환부
문 30.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영장에 의해 체포나 구속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영장 없이 할 수 있게 하되,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체포나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수색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이 한정을 빠뜨려 틀렸다.
2옳음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현행범인 체포(제212조)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체포영장 등에 의한 체포나 구속 때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되는데 1번은 이 한정 없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허용된다고 하여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검사 관련 문구가 정리되었고, 제218조의2는 제2항과 제4항만 같은 날 개정되었다. 보기 4가 다루는 제218조의2 제1항은 개정되지 않았고 판정에 영향이 없다. 시험 당시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2019. 12. 31. 개정으로 이미 긴급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었고,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