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1번 해설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1

형사소송법: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문 3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물품반출 업무담당자가 소속 회사에 밀반출 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밀반출 행위를 묵인한 것은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으려던 A가 B에게 필로폰 밀수입 정보제공을 부탁하며 대가를 약속하고, B와 C가 순차로 甲을 권유한 사안에서, B와 C가 각자의 사적 동기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이를 전제로 공소를 기각하는 견해가 공소기각설이다. 공소기각설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개시된 소추라는 점을 논거로 삼는다.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삼는 것은 무죄판결설이므로, 공소기각설의 논거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위법한 함정수사를 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무효여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공소기각설이고,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는 것은 무죄판결설이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