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2번 해설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2

형사소송법: 구속(영장의 반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문조서, 영장 집행 절차)
문 32에 딸린 지문문 32.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수사준칙 제3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면 즉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 모두 반환하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구속적부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09조에 의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된다.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없어도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므로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수사준칙 제35조는 시험 뒤 2026. 9.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영장을 반환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고, 형사소송법 제209조도 2026. 8. 4.에 개정되었다. 시험 당시 제3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함께 규정했고,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의 사본 교부 의무는 2022. 2. 3. 개정으로 시험 전에 이미 시행 중이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85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