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6번 해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6

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참여권, 압수목록, 별건 정보의 우연한 발견)
문 3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압수목록에 하드디스크의 규격과 개수만 적어 복제본을 생성한 때 교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경우에도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탐색, 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복제본 생성으로 영장집행이 종료되어 탐색 과정의 참여권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파일을 삭제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영장 집행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제본을 탐색하다 발견한 별건 정보는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이를 근거로 별도 영장을 받아 압수하였더라도 그 압수는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사후에 영장을 받았어도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4번

영장 집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과 참여권 보장이 있어야 하며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