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증거의 개념(진술 내용의 진실성, 진술의 존재 자체), 전문법칙의 적용 제외
1옳음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甲이 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의 진실성이 사기 범죄사실의 증거가 되는 때에는 그 메시지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이 기재된 정보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이 정해진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A의 진술을 피해자가 말한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전문증거가 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