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검증조서 중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진술조서에 준해 보아야 하므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술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공판기일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기재의 동일성이 증명되고,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2옳지 않음B가 자필로 작성한 일기장은 작성자 자신이 쓴 진술서에 해당하고, 타인이 진술을 듣고 기재한 진술기재서와는 구별된다. 진술기재서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일기장은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자 B의 공판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해 둔 메모리카드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성이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4정답옳음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A에게 한 말을 A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 B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원진술자 B가 사망한 경우 B의 말을 전하는 A의 전문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증조서의 조항으로 정리되었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이 삭제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고, 보기 1의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관한 설명은 현행 제312조 제6항과 같은 취지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