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9번 해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9

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증거능력(동일성, 위법수집증거, 전문법칙, 진술서의 성립 진정)
문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라 3개다. ㉠, ㉡, ㉢이 옳고 ㉣만 틀렸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3개다. ㉠, ㉡에 더해 ㉢도 옳다.
3정답옳은 것은 ㉠, ㉡, ㉢ 3개다. ㉠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 CCTV 영상에 녹화된 얼굴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로 CCTV 관리자가 임의제출한 것을 압수한 이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영상은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현장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B를 신문할 수 있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3개다. ㉣은 제313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정답 3번

이메일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이 틀리고, ㉠, ㉡, ㉢은 옳아 옳은 것은 3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3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