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40번 해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0

형법총론 및 형사소송법: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사, 중지미수, 재전문증거
문 4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라 2개다. ㉠과 ㉢이 옳다.
2정답옳은 것은 ㉠과 ㉢ 2개다. ㉠ 대법원은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제의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고 이야기만 나눈 사람은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 乙이 C에게 한 말이 기재된 C의 진술조서에서 乙의 진술 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강도 범행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그친 사안에서,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서 그친 것이므로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아 자의성이 없다고 보았다. 甲은 장애미수이고 중지미수가 아니므로 틀렸다. ㉣ 재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乙의 진술 부분까지 포함한 진술조서 전부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2개다. ㉡과 ㉣은 틀렸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2개다. ㉡과 ㉣이 틀렸다.

정답 2번

乙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는 ㉠과 乙의 진술 부분이 재전문증거라는 ㉢만 옳고, ㉡은 피해자의 신체조건 때문에 그친 것이어서 자의성이 없는 장애미수이며 ㉣은 재전문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틀렸으므로 2개다.

근거

  • 형법 제26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