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제출자의 구체적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사안에서 P는 A에게 제출범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두 휴대폰의 전자정보 전부가 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관련성을 인정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어도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나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다만 그 증명은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 전달, 보관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해시값 비교, 검증과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며, 반드시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엄격한 증명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