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법정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한 증명도 허용되는 증명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변론이 종결된 뒤에 회보된 전과조회서는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만 판결의 기초가 되므로, 누범전과처럼 형을 가중하는 사실의 근거로 삼으려면 변론을 재개하여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변론재개 없이 그에 기재된 누범전과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변론종결 후 회보된 전과조회서는 변론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변론재개 없이 전과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없어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