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기출 해설

2022. 03. 26 시행, 1차, 40문항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소급효금지)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법규범의 문언이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본다.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타당성에 의한 설득력으로 존중이 요구될 뿐이다. 대법원은 양형기준 발효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므로,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현재,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신설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치상은 종전과 같이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하고, 문언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면 법원이 해석으로 가중규정을 신설한 것과 같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1㉠㉡㉢
2㉠㉢㉣정답
3㉠㉢㉤
4㉡㉣㉤

정답 2번

㉠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은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소급효금지에 반하지 않으며, ㉣은 착오송금 횡령 판례를 가상자산 배임에 유추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근거

  • 대법원 2008. 10. 23. 자 2008초기264 결정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문 2

형법총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 적용, 한시법)
문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신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추가되었을 뿐이고, 징역의 장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이 무거우므로(형법 제50조 제2항)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1조 제2항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옳지 않음시험 당시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이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때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개폐에는 행위 당시 법령으로 처단한다고 보았다. 이 설명은 그 반대로 적용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형법 제1조 제1항).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3번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형의 경중 차이가 없는 신구법이 있으면 검사가 신법 적용을 구했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대법원은 법령이 종전 처벌의 부당성이나 과형의 과중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된 경우에만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입장을 폐기하고,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보기 2번의 판단이 달라진다. 해설은 시험 당시 판례를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조
  • 형법 제50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문 3

형법총론: 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적 지위, 동가치성)
문 3.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가)는 일정 기간 내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구성요건이 부작위 형식으로 규정된 진정부작위범이다. 형식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이 부작위로 규정된 제103조 제1항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가 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유기죄(제271조)는 보호의무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한다. 반면 (나)의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보증인적 지위)는 법령과 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제18조)와 신의칙, 조리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나)는 고의범에서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같은 가치를 지닐 것)은 작위범 규정을 부작위에 적용하는 범위를 좁히는 제한적 기능을 한다.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부진정부작위범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사처벌을 확장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8조
  • 형법 제103조
  • 형법 제116조
  • 형법 제271조

문 4

형법총론: 고의(행정단속법규의 고의, 방화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방조범의 고의, 친족상도례)
문 4.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에 포함된다(형법 제13조).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가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되며,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본다. 구체적,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적용되고, 행위자가 그 관계를 인식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옳은 진술이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은 공공의 위험 발생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고, ㉢은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은 방조범이 정범을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친족상도례를 정한 형법 제328조는 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 12. 31. 개정되어,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고,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 자체는 그대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67조
  • 형법 제328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문 5

형법총론: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와 교사범
문 5.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乙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도 객체의 착오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乙에게는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은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이 취하는 결론이어서 옳지 않다.
2옳지 않음A가 오는 것을 보고 쏘았으나 빗나가 C의 자전거를 손괴한 것은 방법의 착오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는 과실 처벌규정이 없어(형법 제14조) 과실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고, A에 대한 살인미수만 문제 된다.
3옳지 않음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면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교사의 기수가 된다.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정답옳음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살인) 안의 착오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따라서 甲은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한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므로 甲은 살인교사범이 되어 4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14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66조

문 6

형법총론: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우연방위)와 위법성 판단의 학설
문 6.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甲은 정당화 사정(A 구조)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를 몰랐다. 결과반가치만을 위법성의 기준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결과반가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적절한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객관적 정당화요건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한다는 것은 甲을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이는 甲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기수범설)의 논리이고 甲이 무죄라는 견해의 설명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옳음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하여 결과반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므로 무죄 견해에서 이를 내세운다. 적절한 설명이다.
4옳음무죄 견해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결과반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똑같이 무죄로 보게 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의미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적절한 설명이다.

정답 2번

객관적 정당화요건을 기수범 처벌의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한다는 것은 甲을 처벌하는 견해의 논리이고 무죄 견해의 설명이 아니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문 7

형법총론: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보충성과 위법성조각사유
문 7.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A가 칼로 찌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칼을 빼앗아 반격한 것은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의 문제다. 보충적 포괄 규정인 사회상규(형법 제20조)를 적용해 벌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다.
3옳지 않음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해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된 것이어서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형법 제24조). 대법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올린 글 중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등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이기는 하나, 방송된 프로그램의 사실을 전제로 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4번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시청자 의견란에 의견을 개진하며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4번이다.

근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4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문 8

형법총론: 강요된 행위, 법률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심신장애)
문 8. 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등 타인의 강요행위에 의한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 때문에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16조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본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를 따질 것 없이 제16조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집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3번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 후 운전한 경우 음주 시 사고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어 3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12조
  • 형법 제16조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문 9

형법총론: 미수범과 예비죄(미수의 의미, 강도상해, 예비죄의 종범, 공중송신권 침해의 기수, 실패한 교사)
문 9.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 하나다. ㉠은 미수범에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고,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가 되지 않으므로(형법 제17조)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은 강도상해죄가 재물강취의 목적 달성을 요하지 않아 강도가 미수여도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은 대법원이 예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 단계에 가공한 종범은 부정하며, ㉣은 업로드로 이용에 제공하면 실제 송신 없이도 기수여서 모두 옳지 않다. ㉤은 형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옳다.
2㉤ 외에 하나를 더 옳다고 본 셈이다. ㉠은 미수범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고, ㉡은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은 판례가 예비 단계 가공의 종범을 부정하고, ㉣은 이용제공 시 이미 기수이므로 모두 옳지 않다.
3세 개가 옳으려면 ㉠ 내지 ㉣ 가운데 둘 이상이 옳아야 하나, ㉠ 내지 ㉣은 모두 법문이나 판례와 다르게 쓰인 진술이어서 옳지 않다.
4네 개가 옳으려면 ㉠ 내지 ㉤이 모두 옳아야 한다. 그러나 ㉠ 내지 ㉣은 법문이나 판례와 다르므로 4개일 수 없다.

정답 1번

옳은 진술은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비, 음모에 준해 처벌한다는 ㉤ 하나뿐이므로 1개다.

근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37조
  • 형법 제342조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17조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54 판결

문 10

형법총론: 독립행위의 경합과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19조, 제263조)
문 10. 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과 ㉢ 두 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 경합을 모두 규율하고 상해, 폭행치사상에는 제263조가 우선하며, 제263조는 강간치상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2정답㉠은 형법 제19조가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상해의 결과에는 제263조가 적용되므로 옳다. ㉢은 대법원이 제263조는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이어서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다. ㉡은 상해의 결과에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므로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점이 틀리다. ㉣은 乙이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가세했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고, 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공범관계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보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진술이 틀리다.
3세 개가 옳으려면 ㉡이나 ㉣ 가운데 하나가 더 옳아야 한다. 그러나 ㉡은 상해 결과에서 제263조가 적용되어 미수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고, ㉣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여서 제263조의 독립행위 경합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4네 개가 옳으려면 ㉡과 ㉣도 옳아야 한다. 그러나 ㉡은 상해의 결과에 제19조가 아니라 제263조가 적용되고, ㉣은 독립행위의 경합이 아니므로 4개일 수 없다.

정답 2번

㉠은 제19조의 문언과 제263조의 특례 관계에 맞고 ㉢은 판례에 맞아 옳지만, ㉡은 상해의 결과에 제263조가 적용되고 ㉣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 독립행위의 경합이 아니므로 옳은 것은 2개다.

근거

  • 형법 제19조
  • 형법 제263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문 11

형법총론: 공동정범의 공모관계 이탈, 교사범의 성립, 간접정범과 공범종속성, 특수한 교사와 방조
문 11.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교사범은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때 성립하고, 대법원은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교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교사 당시에는 일응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이 법리에 맞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한종속형식설에 따르더라도 책임무능력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고, 책임무능력자를 의사지배로 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이 된다. 정범과 공범이 겹칠 때에는 정범이 우선하므로 공범의 우위성을 이유로 교사범이 성립하고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해도 책임무능력자를 의사지배로 이용하면 정범인 간접정범이 우선하므로, 공범이 우위여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34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문 12

형법총론: 공범과 신분(제33조), 교사범, 종범의 성립 시기, 부작위에 의한 방조
문 12.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고, 교사행위에 의해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다른 사정이 겹쳐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의 방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하는 방조도 포함하나, 이는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종범이 처벌되려면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종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상 방조가 작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종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3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문 13

형법총론: 죄수(공갈죄와 절도죄,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상상적 경합, 불가벌적 수반행위)
문 13에 딸린 지문문 1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으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의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과 적용영역이 다른 별개의 범죄여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음주운전죄가 흡수되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방해에 일반적으로 폭행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폭행이 경미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3번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문 14

형법각칙: 상해와 폭행의 죄(태아와 상해, 폭행의 의미, 업무상과실치상, 상습폭행)
문 14.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판결 당시 형법이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해악을 고지해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거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9도1040 판결). 식당 운영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며 출입문을 연 행위는 이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다.
4옳음대법원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에 의해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고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문 15

형법각칙: 성범죄와 입찰방해(준강간 불능미수, 성적 자기결정권, 약취, 입찰방해죄의 위태범)
문 15.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장애미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가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고,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데 그렇다고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미수가 아니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문 16

형법각칙: 강간과 추행의 죄(위계에 의한 간음, 기습추행, 인과관계, 공중밀집장소 추행)
문 16에 딸린 지문문 16.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이나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본다. 반드시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면 충분하고, 대상자가 이를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족하므로, 반드시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던 종래 판례 법리를 변경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된다고 보았다. 보기 2의 앞부분은 종래 판례의 표현이다. 기습추행에서 폭행이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변경 뒤에도 같고, 해설은 시험 당시 판례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등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문 17

형법각칙: 명예에 관한 죄(피해자의 특정, 모욕의 의미, 모욕죄의 성격, 사실의 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종료 시기)
문 1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명예훼손과 모욕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고 주위 사정을 종합해도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모욕죄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위험 발생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뜻한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서적이나 신문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와 같이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종료하고,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삭제 시점을 종료시기로 본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O) ㉡(X) ㉢(O) ㉣(X) ㉤(O)
2㉠(O) ㉡(O) ㉢(X) ㉣(O) ㉤(X)정답
3㉠(X) ㉡(X) ㉢(O) ㉣(X) ㉤(X)
4㉠(O) ㉡(O) ㉢(X) ㉣(O) ㉤(O)

정답 2번

㉢은 모욕죄에 현실적, 구체적 명예침해 위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X이고, ㉤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도 게시행위로 종료하므로 X이며 나머지는 O이어서 2번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문 18

형법각칙: 주거침입죄(위요지, 공동거주자의 승낙과 출입 금지, 사실상 주거의 평온)
문 18.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가 위요지로서 건조물에 포함되려면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인적, 물적 설비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주거에서 거주자 각자가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주거의 평온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했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출입을 위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 물리력을 행사하여 금지한 사람의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물리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한 공동생활의 장소에 다른 공동거주자가 들어간 경우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문 19

형법각칙: 절도죄(불법영득의사, 실행의 착수, 기수 시기, 상습절도와 자동차등불법사용)
문 1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2인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 사안).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므로 범인이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아직 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추가로 한 경우 그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입목은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고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아직 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0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문 20

형법각칙: 재산죄(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횡령죄의 위탁관계, 소송사기의 착수, 침해행정 영역의 사기)
문 20.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은 것은 ㉠ 하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므로 타인의 사무라는 ㉠이 틀렸다. ㉡㉢㉤은 판례에 맞고 ㉣은 대법원이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보므로 옳다.
2㉠ 외에 하나를 더 옳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은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판례에 맞고, ㉢은 집행절차 개시신청 또는 배당신청 시를 착수 시기로 본 판례에 맞으며, ㉣과 ㉤도 옳으므로 2개가 될 수 없다.
3세 개가 옳지 않으려면 ㉡㉢㉣㉤ 가운데 둘이 더 틀려야 한다. 그러나 ㉡㉢㉤은 판례와 일치하고 ㉣도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3개가 아니다.
4네 개가 옳지 않으려면 ㉠ 외에 세 진술이 더 틀려야 하나, ㉡㉢㉤은 판례와 일치하고 ㉣도 옳으므로 4개가 아니다.

정답 1번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이행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타인의 사무라고 한 ㉠만 옳지 않아 1개다.

근거

  • 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문 21

형법각론: 재산죄(특수절도의 흉기, 주거침입과 절도의 죄수, 준강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문 21.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는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그 위험성은 물건의 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와 손괴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를 제외하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해도 그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이루며,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선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다.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고 술집 운영자를 유인하고 폭행한 뒤 도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제335조의 준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주거침입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면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절도범인의 주거침입은 절도죄와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선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 형법 제331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0조

문 22

형법각론: 재물과 재산상 이익(비트코인, 절취한 금전의 타인성,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문 22.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절취한 금전이 다른 금전과 섞이거나 교환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져 객관적으로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면,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돈은 절도범인 甲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강도죄(제333조 후단)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이득만을 뜻하지 않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해당한다. 외견상 이득을 얻을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그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일 필요가 없고 외견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인정된다. 그 경우에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47조

문 23

형법각론: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공문서부정행사, 위조문서행사, 공문서변조, 위조통화행사)
문 2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사람이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사용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했더라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아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에서 도구로 이용된 사람이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사했다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원본과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고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도 있어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도 되지 않는 위조 외국 화폐 등을 행사해도 위조통화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도 성립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 형법 제230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207조

문 24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유형위조와 무형위조, 허위진단서와 허위공문서작성, 사전자기록등위작, 대표이사 명의 문서의 위조)
문 2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은 사문서에 관하여 유형위조(작성권한 없는 사람의 작성, 제231조)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제233조)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한다. 무형위조만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쓴 것이라 틀렸다.
2옳지 않음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두 죄가 성립해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시스템 설치와 운영 주체로부터 개개의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는 작성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위조 여부가 정해진다. 이미 퇴직한 종전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했더라도 A회사 명의 부분은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乙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 B회사 명의로 작성한 부분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했더라도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B회사 명의 부분만 乙의 개별적 위임이나 승낙이 없어 위조가 된다는 4번이 판례에 맞다.

근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3조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232조의2

문 25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통화위조의 목적, 공문서위조, 일반물건방화)
문 2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이다.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해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해 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07조
  • 형법 제167조 제2항

문 26

형법각론: 무고죄(자기 무고의 공동정범, 일부 허위, 진실이라는 확신, 자발적 신고, 사후 판례 변경)
문 26.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여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신고사실 일부가 허위여도 그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허위가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런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추문에 따른 허위 진술은 신고가 아니다. 그러나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했다면 그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이후 판례가 바뀌어 형사범죄가 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1㉠㉡
2㉡㉢
3㉢㉣
4㉣㉤정답

정답 4번

고소보충조서에서 자진하여 한 진술은 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 틀리고,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었다면 이후 판례가 바뀌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도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근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 형법 제156조

문 27

형법각론: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범인도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 직무유기와의 관계)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범인도피죄의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히 수사하고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사실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문서가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이어서 다른 공범에 대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성립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 형법 제151조 제1항
  • 형법 제155조 제1항

문 28

형사소송법: 강제처분(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임의제출물 압수, 강제 채뇨)
문 28.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해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요청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 인적 관련성은 대상자의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된다. 허가서의 대상자인 甲이 乙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이면 인적 관련성이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그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임의제출물의 압수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가 한정된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 감정처분허가장), 압수, 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초과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수색이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문 29

형사소송법: 영장의 집행(압수수색영장의 제시, 구속영장 집행의 지체, 급속을 요하는 때)
문 29.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압수, 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이를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압수, 수색영장 집행 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으로 압수,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된다(제209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영장의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기간의 체포 또는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9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문 30

형사소송법: 수사의 종결(불송치 결정,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제기,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재정신청의 기각)
문 30에 딸린 지문문 30.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정해져 있고, 검사의 불기소 결정과 달리 기소유예는 두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수사종결 결과는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압수, 수색은 위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결정). 이 결정은 2007년 재정신청 제도 개정 전의 것이지만, 개정 뒤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도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하여 같은 판단 구조를 유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시험 뒤 2023-10-17 개정(2023-11-01 시행)과 2026-09-29 개정(2026-10-02 시행)으로 바뀌었다. 현행 조문에서는 검찰송치가 공소청송치로,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상대가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서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2021-01-01 시행본) 문언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결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문 31

수사준칙: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불송치(이송,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재수사 중 이의신청)
문 3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이나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심신상실)라면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요청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제59조 제1항). 직접 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재수사 중인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제65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접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수사준칙과 형사소송법의 이 부분은 시험 뒤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수사준칙은 2023-10-17 개정(2023-11-01 시행)으로 보완수사요구 조항(제59조)이 바뀌었고, 2026-09-29 개정(2026-10-02 시행)으로 제51조 제3항에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사건의 이송 규정이 없어졌으며, 재수사요청이 재수사요구로, 90일이 3개월로 바뀌었다. 형사소송법은 2022-05-09 개정(2022-09-10 시행)으로 고발인이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권자에서 빠졌고, 2026-08-04 개정으로 제245조의7과 제245조의8이 바뀌어 이의신청 조항 번호가 달라졌다. 현행 조문으로는 1번 보기가 옳다고 할 수 없다. 해설은 시험 당시(수사준칙 2021-01-01 시행본, 형사소송법 2022-02-03 시행본)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문 32

형사소송법: 함정수사(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과 효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문 32.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쓸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그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뿐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한다.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의 저지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의2 제2항, 제25조의3 제3항).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은 시험 뒤 2025-04-22 개정으로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 범죄가 늘었다. 이 보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 형사소송법 제327조

문 33

형사소송법: 체포와 구속(긴급체포 석방통지, 구속영장에 의한 구인과 신문, 영장실질심사의 변호인 선정, 구속적부심사)
문 33에 딸린 지문문 33. 다음은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하면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면,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부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지 않음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신문절차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맞지만 신문절차를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라고 한 이유가 틀렸다.

  • ㉢.

    옳음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구속영장 청구 후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그러나 이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유지된다. 기각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 제8항). 옳은 설명이다.

1㉠(O) ㉡(O) ㉢(X) ㉣(O) ㉤(X)
2㉠(O) ㉡(X) ㉢(O) ㉣(O) ㉤(X)
3㉠(X) ㉡(O) ㉢(O) ㉣(X) ㉤(O)
4㉠(X) ㉡(X) ㉢(O) ㉣(X) ㉤(O)정답

정답 4번

㉠은 석방통지 누락만으로 조서 증거능력이 소급 부정되지 않으므로 X, ㉡은 피의자신문이 임의수사라 강제수사라고 한 이유가 틀려 X, ㉢은 O, ㉣은 영장 기각 시 선정 효력이 소멸하므로 X, ㉤은 O다. 따라서 ㉠X ㉡X ㉢O ㉣X ㉤O의 4번이 맞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는 시험 뒤 2026-08-04 개정으로 영장 청구와 석방통지 주체 조항이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2022-02-03 시행본) 문언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문 34

형사소송법: 증거법 일반(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증거물인 서면, 전문증거의 판단, 소명, 공판조서의 증명력)
문 3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 네 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다.
2옳은 것은 ㉠㉡㉣㉤ 네 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다.
3옳은 것은 ㉠㉡㉣㉤ 네 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다.
4정답㉠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옳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려고 제출하는 수표는 서면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인 증거물이어서 증거물의 예에 의해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옳다. ㉢ 타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므로 설명이 거꾸로라 틀렸다. ㉣ 증언거부사유(제150조), 증거보전청구사유(제184조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제221조의2 제3항)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므로 옳다.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제56조)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대한 것이어서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과 검증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네 개다.

정답 4번

㉠㉡㉣㉤은 옳고, ㉢은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라는 법리를 거꾸로 적어 틀렸다. 옳은 것은 4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 형사소송법 제150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형사소송법 제56조

문 35

형사소송법: 증명(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사용, 엄격한 증명,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합리적 의심)
문 35에 딸린 지문문 3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쓸 수 없다.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쓸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했다는 점은 모두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로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허위의 인식도 허위사실 자체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구분이 틀렸다.
3정답옳음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절박하고 구체적인 진정한 양심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해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뜻한다.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주장에서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내면 검사가 그 신빙성을 탄핵해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3번이 판례에 맞다.

근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문 36

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임의성의 판단)
문 36.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때에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기일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로 된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이 법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경우에도 같다.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9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문 37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 방식 위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불법체포, 영장 원본 미제시)
문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검사가 구속 기소한 공범을 다시 소환해 공범들과의 활동에 관해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발부된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다.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해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영장 집행 때 팩스로 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고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다. 이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여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구속 기소한 공범을 다시 소환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이 같은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1번이 판례에 맞다.

근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직접심리주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범행 수단인 문자정보, 재전문진술)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 채택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제316조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 도달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6조

문 39

형사소송법: 증거동의(동의의 대상과 효력 범위, 변호인의 동의, 취소와 철회의 시한)
문 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그 사정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증거조사 결과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 동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한 수사보고에 대해서만 증거에 동의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당연히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부동의한 고발장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아 그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당연히 미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문 40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현행범 체포의 요건, 위법한 체포와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불심검문의 증표 제시
문 40에 딸린 지문문 40.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1과 P2는 심야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지역 인근 A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甲은 P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P2가 甲의 신분조회를 위하여 순찰차로 걸어간 사이에 甲은 위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 P1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욕설은 P1 이외에도 인근 주민들도 들었을 정도로 큰소리였으므로 P1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어깨를 붙잡았고, P2는 허리를 붙잡으며 체포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甲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P1 및 P2를 순차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P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현행성, 명백성 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甲은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했고 욕설을 인근 주민도 들었으며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미한 것이어서 필요성이 없다. 체포절차(제200조의5, 제213조의2)를 지켰더라도 위법한 체포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위법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체포를 면하려는 반항 과정에서 가한 상해죄에 한한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모두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그 폭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여러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다. 甲이 같은 체포 상황에서 P1과 P2를 순차로 폭행했으므로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의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증표 제시 의무 위반만으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1㉠(X) ㉡(X) ㉢(X) ㉣(O)
2㉠(X) ㉡(O) ㉢(X) ㉣(X)
3㉠(O) ㉡(X) ㉢(O) ㉣(X)정답
4㉠(O) ㉡(O) ㉢(O) ㉣(X)

정답 3번

㉠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O, ㉡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불성립하고 정당방위는 상해죄에만 해당하므로 X, ㉢은 O, ㉣은 신분증 미제시라도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다면 적법하므로 X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와 제213조의2는 시험 뒤 2026-08-04 개정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고,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21조
  • 형법 제4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