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음대법원은 법규범의 문언이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본다.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타당성에 의한 설득력으로 존중이 요구될 뿐이다. 대법원은 양형기준 발효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므로,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현재,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신설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치상은 종전과 같이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하고, 문언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면 법원이 해석으로 가중규정을 신설한 것과 같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정답 2번
㉠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은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소급효금지에 반하지 않으며, ㉣은 착오송금 횡령 판례를 가상자산 배임에 유추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근거
- 대법원 2008. 10. 23. 자 2008초기264 결정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