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4번 해설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4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유형위조와 무형위조, 허위진단서와 허위공문서작성, 사전자기록등위작, 대표이사 명의 문서의 위조)
문 2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은 사문서에 관하여 유형위조(작성권한 없는 사람의 작성, 제231조)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제233조)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한다. 무형위조만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쓴 것이라 틀렸다.
2옳지 않음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두 죄가 성립해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시스템 설치와 운영 주체로부터 개개의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는 작성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위조 여부가 정해진다. 이미 퇴직한 종전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했더라도 A회사 명의 부분은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乙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 B회사 명의로 작성한 부분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했더라도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B회사 명의 부분만 乙의 개별적 위임이나 승낙이 없어 위조가 된다는 4번이 판례에 맞다.

근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3조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2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