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3번 해설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3

형법각론: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공문서부정행사, 위조문서행사, 공문서변조, 위조통화행사)
문 2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사람이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사용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했더라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아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에서 도구로 이용된 사람이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사했다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원본과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고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도 있어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도 되지 않는 위조 외국 화폐 등을 행사해도 위조통화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도 성립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 형법 제230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2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