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2번 해설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2

형법각론: 재물과 재산상 이익(비트코인, 절취한 금전의 타인성,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문 22.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절취한 금전이 다른 금전과 섞이거나 교환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져 객관적으로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면,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돈은 절도범인 甲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강도죄(제333조 후단)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이득만을 뜻하지 않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해당한다. 외견상 이득을 얻을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그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일 필요가 없고 외견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인정된다. 그 경우에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