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일 필요가 없고 외견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인정된다. 그 경우에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