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는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그 위험성은 물건의 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와 손괴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를 제외하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해도 그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이루며,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선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다.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고 술집 운영자를 유인하고 폭행한 뒤 도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제335조의 준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