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이행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타인의 사무라고 한 ㉠만 옳지 않아 1개다.
근거
- 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