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0번 해설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형법각칙: 재산죄(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횡령죄의 위탁관계, 소송사기의 착수, 침해행정 영역의 사기)
문 20.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은 것은 ㉠ 하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므로 타인의 사무라는 ㉠이 틀렸다. ㉡㉢㉤은 판례에 맞고 ㉣은 대법원이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보므로 옳다.
2㉠ 외에 하나를 더 옳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은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판례에 맞고, ㉢은 집행절차 개시신청 또는 배당신청 시를 착수 시기로 본 판례에 맞으며, ㉣과 ㉤도 옳으므로 2개가 될 수 없다.
3세 개가 옳지 않으려면 ㉡㉢㉣㉤ 가운데 둘이 더 틀려야 한다. 그러나 ㉡㉢㉤은 판례와 일치하고 ㉣도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3개가 아니다.
4네 개가 옳지 않으려면 ㉠ 외에 세 진술이 더 틀려야 하나, ㉡㉢㉤은 판례와 일치하고 ㉣도 옳으므로 4개가 아니다.

정답 1번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이행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타인의 사무라고 한 ㉠만 옳지 않아 1개다.

근거

  • 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